사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를 포함하여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업자와 근로 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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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2. 사업자는 근로 청소년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업자는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 청소년에게 강제저축 및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업자의 강요가 아닌 근로 청소년의 자유 의지로 업자에게 저축을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지켜 근로 청소년의 저축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청소년이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설정하고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
- 근로 청소년이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청소년 취업 금지 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