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문서로 2018년 개정된 버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시 미납국세,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계약종료시 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용 또는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중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좋을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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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권리금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특약에 넣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특약사항은 무효처리됩니다.
3.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4.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거절 또는 임대료 증액 등의 언급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6.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그와 권리금에 대하여 협상/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기간적 요건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